[HOOC] 정부가 8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은 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가입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공무원 임금은 올해 3.8%가 올랐습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3%인상은 최근 사회분위기 상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년 인상률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놓고 총지출 증가율(3.0%)가 같은 수치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총지출 증가율과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같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 ‘쉬운 해고’와 임금 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임금을 나홀로 3%나 올렸을까요?

일단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삭감되는 공무원 급료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기를 살려줘야한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의 노후혜택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일반 직장인에게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라는 이유입니다.

한 네티즌은 “임금피크제 하겠다면서 난리치는 이 정부. 시범 케이스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상 내년부터 시행을 강요. 공공기관은 특히 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을 안주겠다고 협박. 그러면서 공무원은 예외래. 실시안한대”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전 직장이 공무원이던 상사가 해준 말인데, ‘옛날에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 투쟁이 일어나면, 민간 기업 사람들은 응원해줬어. 공무원 월급이 오르면 기업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 월급이 내리면 모두가 기뻐하는 세상이 되었어’ 과연…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총선 선심용”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과 달리 공무원 역시 이번 임금 인상률에 불만을 가진 듯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임금인상안에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시켜라”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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