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2만2190원, 받는 건 1만2000원
-국방부 인상안에 기획재정부 거부 


[HOOC]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들의 월급을 15% 인상했죠. 그러나 전역 후 받는 예비군의 보수는 오르기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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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전역 이후 8년간 160시간의 동원ㆍ향방 등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쓰는 비용이 받는 비용의 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훈련 보상비는 1만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하는 경비는 평균 2만2190원 입니다. 1만 원 이상 자비를 들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향토예비군법 제11조에 근거해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 등을 훈련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실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으로 평균 2만2190원입니다.

전국 187개 훈련장 중 국방부가 지급하는 6000원으로 이동 가능한 훈련장은 86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km 이상 떨어져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훈련장은 42곳이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인원은 75만6382명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현재 1만2000원 수준인 훈련보상비를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동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3%나 올렸는데 말이죠.

hoo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