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군인공제회가 군 PC방(사이버지식정보방:이하 사지방) 사업을 통해 9년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군 PC방은 ‘당연 무료일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예상과는 달리 정부 지원이 아닌 공제회의 비즈니스였다. ‘애국페이’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병영내 PC방. 사진출처=정부 정책 브리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5년(8월말 기준) 사지방 이용 현황 및 수익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인공제회에서 병사들이 이용하는 ‘사지방’을 통해 얻은 매출은 1149억 6700여만원이고 순이익금은 144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장병들의 병영문화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설된 ‘사지방’은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BTO)과 국방예산을 투입해 설치됐다.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군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병사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실에 따르면 사지방의 이용금액은 2007년 180원, 2008년 300원, 2009년 450원, 2013년까지 540원으로 물가상승률의 몇배나 되는 수준으로 뛰다가 올해 3월 이후 390원으로 자리잡았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기준 평균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보면, 3만9429원으로 4만원에 육박했다. 월급이 제일 많은 병장 월급(17만 14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백 의원은 군내 PC방의 무료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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