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환경파괴 더이상 안돼”…印尼‘플라스틱稅’ 도입
뉴스종합| 2016-07-25 11:41
인도네시아가 플라스틱 포장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플라스틱세’를 도입한다. 

[도움말=aT 자카르타지사 한태민 과장]
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에 개당 최소 200루피아(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대상은 소비가 많은 생수, 아이스티, 음료수 등을 담는 플라스틱 통 등이다. 식용유를 담는 플라스틱 포장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어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돼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129만 톤으로 전세계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10.1%로 추산된다. 이는 이는 중국(132만∼353만t, 27.7%)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양이다.

플라스틱세 도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은 생수시장이다. 인도네시아 내 생수수요가 높은 만큼 플라스틱을 용기로 사용하는 생수시장이 상당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가정 및 산업 폐수 문제가 심각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지역 하수 처리율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 때문에 가정에서도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생수를 사먹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내 생수 수요는 전체 음료 시장의 약 30%로, 생수시장에는 현재 점유율 1위인 프랑스 다농의 아쿠아를 필두로 네슬레(스위스), 에퀼(스위스)과 같은 현지 제조 생수부터 에비앙(프랑스), 피지(피지), 삼다수(한국), 아이시스(한국) 등 수입생수 등이 경쟁 중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세 도입에도 한국산 생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T 측은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인해 생수, 음료수 등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을 쓰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가격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안게 됐다”며 “한국산 생수는 다른 수입브랜드에 비해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이 낮아 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소비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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