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계 청문회 끝났지만…특검·反기업정서 ‘가시밭길’
뉴스종합| 2016-12-07 11:10
총수 리스크·경제 불확실성 증폭
내년 상반기까지 ‘산넘어 산’
美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불보듯
대외 환경도 악화 엎친데 덮친격


28년 만에 재현된 국회 청문회 증인대에 섰던 재계 총수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검과 탄핵 정국 등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특검 수사와 오는 9일 국회에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총수 리스크’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블랙홀‘인 동시에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돼 재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일련의 혼돈의 정국은 소비와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쳐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내년 1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전문가들은 최순실 청문회가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반기업정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핵정국을 지나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재벌에 대한 반감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재벌 규제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반기업정서가 재벌에 대한 메가톤급 압박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최순실청문회→특검→탄핵으로 엉켜있는 소용돌이 정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일반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이미 크게 추락했고 기업들은 정치 불안정으로 아무래도 내년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6일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관계자는 “연말 정기 인사는 물론 내년도 사업 계획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특검 수사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섰던 총수들은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전개될 특검 수사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 하나같이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가 적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관계자는 “청문회에 나왔던 재벌 총수들 이외에 오는 16일 추가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해 청문회에서 증인대에 서는 재계 인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정치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일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 결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경우 경제적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재계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중국의 사드 압박과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에다 탄핵안 표결 이후 내년 대선까지는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국까지 맞물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반기업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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