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에 밀려 동반성장 ‘뒷전’

운영자금 30% 줄어 존폐기로에…

20억지원 전경련 입김 점점 커져

대기업 참여유도 시스템 강화 절실

지난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는 당시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화려하게 출발,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동반위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까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경제 기조 속 동반성장 정책 뒷전=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창조경제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동반위 전체회의는 현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현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8월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동반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동반성장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경제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동반위를 대통령 또는 정부 직속 기구로 지정하는 등 확실한 포지션을 가지고 정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예산=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예산도 동반위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49억2900만원이었던 동반위 예산은 올해 들어 31억59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매년 운영자금으로 20억원씩 내놓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반위의 존폐위기 문제로 불거지자, 전경련은 다시 매년 20억원씩 3년간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에 크게 의존하는 동반위가 대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동반위의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은 사실상 동반위를 대기업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했던 것 아니냐”며 “동반위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동반위는 있으나 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 무관심에 대기업 참여의지 약화=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에 대한 열의를 높이려면 정부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30대 그룹의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를 유인할 만 한 인센티브 부족(31.2%)’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기업들은 가장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서열화된 등급공표로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보다 잘하고 있는데도 못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방식(38.3%)’을 꼽았다.

이 조사에 참여했던 대기업 관계자는 “인센티브에 비해 대기업에 부담되는 정책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한 칭찬보다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 적극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동반위, 균형자ㆍ중재자 역할 충실해야”= 무용론 대두 속에서도, 동반위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며, 양 측이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동반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동반위는 문제 해결 기구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전제하며 “지금까지 동반위가 대기업에 압력을 넣는 형태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면,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이를 함께 키워 창의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기업들도 협력사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등 미래에 유망한 기업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