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내 경고그림의 효과 부족” 지적
-지난해 남성 흡연율마저 40%대로 유턴
-50%인 면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이미지 없애는 플레인패키징 도입 필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오는 23일이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사진>이 도입된 지 정확히 1년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담뱃갑 내 경고 그림 비중은 50% 밖에 안 된다. 경고 그림 크기가 가장 큰 네팔과 바투아투(9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때문에 경고 그림 비중을 보다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통해 “내년 2018년 12월부터 새롭게 사용되는 2차 경고 그림을 개발해야 한다. 면적은 기존보다 넓혀야 한다”며 “흡연 예방과 금연 효과가 부족한 기존 그림을 교체하면서, ‘아이코스’ 등 궐련 외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경고 그림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ㆍ장기 목표로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플레인 패키징ㆍplain packaging)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플레인 패키징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레인 패키징은 모든 담배 포장을 올리브색 등 한 가지로 통일하고 담배 브랜드, 광고성 문구, 이미지를 넣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광고 대신 경고 문구와 끔찍한 질병 사진이 담뱃갑 겉면을 꽉 채우는 채우게 된다. 2012년 오스트리아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고, 태국도 올해 법규를 마련했다. 효과가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담뱃갑에는 구강암, 후두암 등 질병을 담은 10가지 경고 그림이 표지 면적의 30%, 경고 문구가 2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고 그 림이 도입된 후인 올 1∼9월 담배 판매량은 26억7500만갑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억6500만갑)과 1억갑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담뱃값을 올린 뒤 판매량이 10억갑가량 감소했던 2015년에 비해 금연 성과가 저조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한국 남성의 2015년 흡연율은 31％로 같은 해 흡연율을 파악한 1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흡연율은 40.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 다시 40%대로 ‘유턴’한 것이다.

때문에 태국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태국 금연운동협의회의 프라킷 밧테사통킷 박사에 따르면 태국의 경고 그림 면적은 85%로 세계 3위나 된다. 태국은 1974년 경고문구 표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보다 11년 빠른 2005년 담뱃갑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건강 경고(문구+그림)를 표기했다. 해당 면적은 2010년 55%로 조금 더 커집니다.

결국 태국 보건부는 2013년 4월 담뱃갑 경고 그림 크기를 85%로 확대하는 법안을 채택, 이듬해 9월부터 시행됐다. 올해에도 태국 정부는 ‘담배규제법’을 개정, 플레인 패키징까지 도입했다. 태국 정부는 흡연율을 보다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고 그림은 아직 ’시늉‘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캐나다 암협회가 최근 발표한 ‘담뱃갑 건강 경고’ 보고서를 보면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30개국의 경고 그림 비중은 65%였다. 우리나라(50%)는 조사 대상국 중 57위에 불과했다.

실제로 경고 그림에 대한 금연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는 ‘경고 그림의 크기에 따라 경고 효과가 증가하고,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담뱃갑 경고 그림은 담배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담뱃갑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담배 제품의 광고·판촉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다른 담배 규제 정책과 함께 포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