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야당의 명백한 외압…수사할 때마다 검찰총장실 점거할 것인가
- 감독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언어도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ㆍ홍태화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제1야당이 검찰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점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원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한국당은 검찰총장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기상천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검찰총장실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문제로 삼는 한국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담당 검사를 통제하려 했다는 풍문을 이유로 점거했다는데 사실무근이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외압을 넣는다는 오해를 사지 않고자 실시간으로 언론에 수사상황을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행위, 언론플레이도 참고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해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위해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법률에 따라 진행한 산하기관 관리감독은 합법적 권한행사지 결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없다. 블랙리스트는 한국당의 상상 속에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즉각 검찰총장실 무단점거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총장실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다. 두달 가까이 국회정상화 발목을 잡는 것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자리에서 “검찰총장실이라는 것이 한국 법질서의 최고 중심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법질서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의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원하는 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명백한 외압이다”며 “국회권한의 남용이고 삼권분립의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수사가 반복될 때마다 검찰총장실을 쳐들어갈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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