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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종부세 강화” vs 野 “김현미 정책실패 책임져야”
뉴스종합| 2020-07-06 10:4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김용재 기자]여야는 6일 6·17 부동산정책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17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대책,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공세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국회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방안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위가 정부안을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 갭투자에 대해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내집마련 기회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세계 최고”라며 “시중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란 공포심으로 집을 장만하는 ‘공포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김현미 장관을 직접 불러 부동산 대책 지시를 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종부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부동산 종합대책의 정부 책임자는 경제부총리다.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어야 제대로 된 방안”이라며 “우리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면 언제든 나설 것이다. 부동산 공포에 질려있는 국민을 위해 초당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yuni@·b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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