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들 여러채의 집 갖고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 얻기 어려워”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다주택자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담당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중 다주택자는 거주 목적 외 주택을 1개월 내 매각하라는 취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가 다주택자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면서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백약이 무효일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한다”면서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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