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민생 불안 부추겨…야당식 선거 전략”
  野 “국가부채 걱정하면서 재정낭비 이율배반”
  백신접종 계획·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충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에 대해 “무슨 근거로 주겠다는 거냐”고 따져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폄훼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얼마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당정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라’고 했다”며 “그때 말은 어떤 생각에서 얘기했고 갑작스럽게 (나온) 전국민 위로지원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판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은 줄수 있지만, 평상시 소득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무슨 근거로 재난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한편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심적인 정부 재정낭비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환경 개선, 코로나 취약계층 생존 대책 등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자화자찬과 맞장구만하고 있다”며 “국민이 ‘으쌰으쌰’ 하는 길은 명확하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 처럼 매표선거용으로만 쓸게 아니라 적재적소 위해 쓴다면 국민은 힘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야당은 백신과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연관지어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들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전세계 공통된 것”이라며 “야당 지도자도 긴급재정명령 100조원 통해 지급하자는게 엊그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 극복도 민생지원도 포기하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은 코로나 민생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거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범위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충격을 받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겠다. 3월말부터 지원할 수 있게 신속하게 추경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문규·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