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北, 제재회피 수법 정교화”
  美 국무부, 지난 4월 “대북 제재 이행력 약화…강화 집중”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꾸준히 회피하면서 핵·미사일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된다.

패널은 과거와 비교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핵무기 소형해·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해진 제재 회피수법을 동원해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의 북한 관계자들은 자금확보에 큰 압박을 느끼는 한편, 외국 대학교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봉쇄조치와 국제사회의 제재, 중앙통제적 경제정책으로 내부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이 기술돼 눈길을 끌었다.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선박이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선박과 선박 간 불법 석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정황도 언급됐다. 패널은 북한이 중국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불법 선박 거래를 지원한 정황이 중국에서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