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1% 법인, 67.5조 벌고 1.5조 세금만
  김회재 “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필요”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이 453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이 453조3008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총수입은 2016년 72조309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84조6065억원, 2018년 98조5954억원, 2019년 99조7286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98조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3만4806개에서 2017년 3만9414개, 2018년 4만3698개, 2019년 4만 5080개, 지난해 5만4208개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됐다. 작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의 수입은 67조4812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98조606억원의 68.8%에 달하는 수치다.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4799억원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은 92조1227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의 94%에 달하는 규모이다.

상위 10%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2조2978억원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이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금액 현황 (개,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