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체납액, 전년대비 28% 늘어…체납인원은 감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생계형 체납보다 조직적 관세불복 정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해 2억 이상 고액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1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9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6년 9.6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증가했다.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관세 체납액은 1377억 원에 달했다. 2019년 959억 원보다 28%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숫자다. 전체 체납 인원 중 고액 체납인원의 비중도 지난해에는 77.7%로, 전년(69.2%)대비 약 8%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체납액 대비 신규 환수액의 비율을 가르키는 환수율은 41.8%를 기록했다. 현재 불복소송 중인 888억 원을 반영해 총 1031억 원 상당의 미환수금액을 반영한 결과다.

용혜인 의원은 "관세체납의 고액화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의 증가는 소위 생계형 관세 미납보다는 상대적 대형 법인들의 조직적인 관세불복의 증가로 해석된다"며 관세청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주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