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사업등록요건 폐지해 지급…9000명 받아
  중기부, 노점상 전국 4만 5000곳→3만 5000곳으로 수정
  추경호 “원칙없는 편성에 수혜자도 불만 큰 전형적 탁상행정”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노점상들이 영업 중인 모습.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사업등록요건까지 폐지하며 노점상에 최고 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지원금 신청 노점상 3만 158명 중 9319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급률은 30.9%에 그친다. 사업등록 요건을 전면 폐지했음에도 중복수급 여부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따지다보니 나온 결과다.

지역별 지급편차도 심하다. 서울에서는 지원금 신청 노점상 3678명 중 2565명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반면 울산에서는 1415명이 신청했지만, 18명만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 소재 노점상도 4350명이 지원금 신청을 했지만, 917명만 지급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점상의 경우 기초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다”며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복수급 여부에 따라 예산 집행이 안 돼고 있어 지급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급조한 지원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점상 개수 산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한 까닭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을 한 노점상을 ‘행정관리 대상 노점상’으로 분류하고 전국 약 4만 5000개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9월 기준 ‘행정관리 대상 노점상’은 3만 5515곳으로, 약 1만 곳이 줄었다. 지원금 신청이 저조했던 6월에는 전국 노점상이 2만 8220곳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엉터리 통계’ 실태는 지원급 신청 및 수급현황에서도 확인된다. 경기도의 경우 중기부(4350명 신청·917명 수급)와 지자체(3515명 신청·1028명 수급)가 파악한 숫자가 달랐다. 경기도는 노점상이 주소지 이관, 신청서류 미확보, 중복수급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중기부에 제출한 자료보다 신청대상 명단에 차이가 생겼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숫자도 문제지만, 추경 편성 단계부터 지적했던 사업자 등록 문제도 갑자기 없던 일로 만드는 등 원칙도 없이 국회를 기만했다”며 “그렇다고 집행이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혜자들도 불만이 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