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표 재외국민 투표권 제약 커… “국민의힘이 막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우편투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에 의해 가로막혔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오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재외국민 투표신청이 1월 8일까지 5일 남았다. 우리나라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지난 21대 총선 기준 214만 명에 달한다”며 “현행법상 재외국민 투표는 외교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1대 총선 시,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고, 그 결과 재외국민 투표율은 1.9%에 그쳤다. 현행법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여야는 지난 6월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하여 지난 7월 우리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 합의한 바도 있다”며 “하지만 해당 법안은 당시 국민의힘 반대로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정개특위에도 역시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면 그 당의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며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 신년 인사에서 재외동포 여러분께 투표 창여와 독려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