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 시나리오 마련해 추경 논의 속도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시나리오에 포함”
  추경에 난색 표하는 정부와 마찰은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강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경 예산안별 시나리오를 완성해놓은 상태에서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선대위 차원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의지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이미 선대위 차원에서 복수의 추경안을 마련해놓고 당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제 지원방안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미 정책본부뿐만 아니라 후보 직속 위원회 등에서 복수의 추경안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라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지급만을 담은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포함하는 추경안, 100조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 전반을 담은 추경안까지 다양한 옵션이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 역시 “이 후보가 최대한 빠르게 논의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찌감치 추경과 관련한 시나리오 작성을 지시했었다”며 “자칫 논의가 늦어져 대선까지 추경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걱정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은)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원하는 지원이며,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의사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추경 규모를) 25조원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던 재정 당국과의 충돌이 변수로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추경 논의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대해 의견의 하나로 경청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올해 본예산 중 1분기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집중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경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osyoo@heraldcorp.com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