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요약
  당에서 의견접수 많이 했고
  정책본부 등서 내부 토론도
  문제 발생시 향후 개선해갈것
  ‘온플법’ 포털·입점 갈등 조정
  소비자에 최선인 방법 찾겠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을 집행하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극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법 집행을 신경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플랫폼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문제와, 법사위 기능 축소 등에 대한 견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시대정신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소개했다.

▶“중대재해법 우려 접수 많이 해…의견 잘 알아” =박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원청과 하청 누가 안전관리 책임을 질 것인지 경영진과 오너의 책임 소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쟁점 사안들이 있고,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걸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많이 했고 정책위나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실 법이 만들어지면 법이 없을 때보다 많이 불편해진 상황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조금 그렇다”고 했다. 피해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반대로 시행령을 통해 안전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통로를 만들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 전 법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 집행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보완 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재해는 단순 처벌 강화로는 예방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업안전 시스템을 정비해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계속 노력은 해왔다”고 답했다. 시스템 정비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예산이 필요하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입점기업 적정이익 보전하되, 소비자 가장 중요” =산업계의 또 다른 화두인 ‘온플법’에 대해서는 “이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책임을 진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소비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가, 여기에 착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기업 중 어느 쪽을 편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기준을 더한 ‘3자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포털기업과 입점기업의 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들의 적정이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배경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던 건 이 플랫폼 분야가 워낙 포식성이 강해서, 거의 우리 산업 전 분야에 관여를 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규제가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포털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사실이고, 거기에 입점해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많은 애로를 얘기한다”며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기능’을 없애다 보니 오히려 법사위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는 더 치열하게 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이유로 또 과거처럼 법안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시비하고 가로막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마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대선 시대정신은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 =박 위원장은 63일 앞으로 다가온 제 20대 대선과 시대정신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1~2차 석유위기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가 겪었던 과거 위기를 차례로 짚은 그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와 시대정신은 코로나19 위기, 저성장·양극화 위기, 기후·기술위기, 글로벌 패권경쟁 속 한반도 위기 등 4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5~19대 대선 당시의 시대정신도 하나하나 되짚은 그는 “연결, 연대, 협력이란 자세가 우리 사회에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라며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미국 인권운동가의 말을 소개하며 “고난이라고 생각한 것을 타고 넘으면 탄탄한 미래로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이 말이 지금 시기에 절실하게 와닿는다”고 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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