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행’ 공약으로 기획부동산 근절 방안 제시
  “신고센터 전국 확대…임야 지분거래 근본 제한”
  기존 성과 소개하며 민생 대통령 이미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고한 이 후보는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제한하고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6일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라며 “새해에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의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기획부동산 근절을 제시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운영한 기획부동산 불법 피해 신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불법 부동산 거래 차단을 약속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147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수사 의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자 15명이 검거됐고, 불법 수익 242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 보전 신청이 이뤄졌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요 민생 공약으로 제시해온 이 후보는 이날도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들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경기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명확행 시리즈로 사립학교 공정채용과 경기도 공공버스,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의 성과를 제시하며 기존에 검증된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새해에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의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