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행 12번째 공약…“국민 삶 지키겠다”
  “허용 이자율 3배땐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하트로 답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불법 사채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공동체의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다. 불법 사채 근절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하면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 사채 근절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돈이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사채와의 전쟁’에 주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며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예방의 중요도 강조하면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 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