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 발표…“정책실패, 고개숙여 사과”
  “서울엔 48만호 추가 공급…총 107만호 공급”
  “김포공항 주변 8만호…재재발 완화 10만호”
  “분양원가 공개 등 ‘반값 아파트’ 대량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에서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206만호 공급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표 충분한 주택 공급’의 구체적 방안과 수치를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수도권 표심을 되찾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산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다. 이 후보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라면서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인천에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한 151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이고,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다.

이 후보는 이어 ‘공급가격 반값 주택’ 공약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주고 주택시장 안정화하시킬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계획도 발표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면서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꿈의 실현도 약속했다. 여기에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다”며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며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