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어떤 핵실험도 안 돼”
  NPT 만장일치제 특성상 최종 채택 여부 미지수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중인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의 최종선언문 초안을 회람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신형 ICBM 시험발사 현장을 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은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비중이다.

미국 뉴욕에서 진행중인 제10차 NPT 평가회의 참가 당사국들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최종선언문 초안을 회람중이다.

회의는 오는 26일 막을 내린다.

초안은 “북한은 어떤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모든 핵 활동과 관련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 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북한이 2016, 2017년 단행한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의 외교를 통한 해결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초안은 “평가회의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독려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증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조치를 삼가며, 정치적 해결이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총 10조로 구성됐으며 북한 관련 내용은 7조에서 중동문제와 함께 다뤄졌다.

한국은 초안에서 북핵 관련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79개 NPT 회원국과 함께 지난 19일 ‘북한 핵 도전’을 주제로 한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다.

당시 성명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NPT와 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북한의 조기 복귀라는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이 명시한 것처럼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얻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안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반환과 미국과 러시아의 오는 2026년 종료 예정인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 협상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NPT 평가회의는 19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초안 대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5년 열린 제9차 NPT 평가회의 때는 중동 비핵지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IAEA가 영변 핵시설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가 일시적으로 유보한 뒤 2003년 1월 일방적으로 탈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