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상윤 교수 “北 정권 변화 시도땐 전쟁 우려”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다. [연합]

[헤럴드경제]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과 실질적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2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개최한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대화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눈치”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내구성에 비춰보면 북한 내부의 정권 변화를 통해 ‘세습왕조’가 무너지고, 현재와 같은 핵무장 우선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이 경제를 우선하는 ‘선경(先經)’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외부에서 북한의 정권 변화를 시도할 경우 치명적인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담대한 구상은 남북 분단사에서 북쪽이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비대칭적 접근법”이라며 “안보 부분이 빠지는 등 기존 대북정책과 단절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격화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장기화한 분단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토론 시작에 앞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는 환영사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기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