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尹 대통령의 ‘노동관’은?[정치쫌!]
뉴스종합| 2022-12-03 08:0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11월 29일 국무회의)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11월 28일 수석비서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운송거부)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조원와 비노조원로 나누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인식의 틀은 비조원의 권익을 보호·강화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연결한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노동관’이다.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헤럴드경제〉와 만나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개념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로 이해되고,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안이 오랜시간 논의돼 왔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이동성의 단절이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선 ‘대·중소기업 교섭력 차이 해소’를 꼽았다.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과 공동하청단가 교섭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교섭권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서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기준 적용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nic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