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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국조 보이콧’·밖에선 ‘이상민 해임’...주호영, 돌파구 찾을까[정치쫌!]
뉴스종합| 2022-12-04 06: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협상파’인 주 원내대표의 입지가 바닥부터 흔들린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일이었던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부는 ‘사퇴’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는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의제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주 원내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與 ‘국조 보이콧’ 野 ‘이상민 해임’…출구 없는 대치 국면

막판 진통 끝에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모드다. 국조특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경우 “국조위원들은 결국 사퇴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정조사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사퇴 의견이 원내 지도부와 공유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참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지 않냐. 그런데 특위위원을 사퇴하겠다는 건 국정조사에 결국 불참하겠다는 거라 그러기 위해선 당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며 의원총회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주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대신 중진 의원들과 만남을 택했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주 원내대표가 중진의원 모임으로 (의견 청취를) 갈음하는 이유는 의원총회를 열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 건지, 말건지’ 극단적 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국민의힘 내 이견을 뚫고 여야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에 서명한 주 원내대표의 입장에선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으로 국정조사가 파행에 이를 경우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인데 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냐”며 원내지도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마저 넘겨…‘집권여당’ 책임론 불가피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국정조사 추진’ 카드로 주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에 성공했음에도 국회가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도, 주 원내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의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인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장치로 꼽힌다.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된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의 책무 불이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여야 예결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감액 심사 회의에 나섰지만,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는 1회독도 하지 못했고 증액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이 예산안 법정 시한 어기는 경우는 헌정 통틀어 들어본 적 없다”며 “대통령실이 ‘준예산’을 운운하며 지침을 내리자 국회의 책임을 망각하고 (본회의 개의) 지연 작전에만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놓고 해임 건의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위기 극복할까…가시밭길 예고

국회가 남은 일주일 동안 예산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내주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예고된다.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해임건의안을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며칠 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데,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오는 9일 정기국회나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건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도 강경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 규명의 시작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 사용해 다음 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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