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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긴밀한 당정협의로 의견 모아달라”
뉴스종합| 2023-03-27 16:1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혀온 만큼,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의 통상 절차를 나열하면서 “대통령은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등에서 여러 의견을 내기 때문에서 그 부분을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이미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추진과 관련해 엑스포 실사단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실사단에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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