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데 대해서는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직후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득권 노동조합(노조)의 고용세습 관행 근절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해 입건된 기아자동차와 노조를 겨냥해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