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정상회담 전문가 진단
  미중 갈등 ‘반도체’도 테이블에
  “국내 기업 보호 장치 마련해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진행할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 강화 외에도 미·중 갈등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가 회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된 부분은 무난히 성과를 낼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경제 안보 분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백악관이 밝힌 확장억제 구체화 논의 외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이슈 역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중 갈등 사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장치 역시 마련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혜택이 다 없어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엄 소장은 “확장 억제 부분은 정말 마지노선이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IRA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배려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노력해 보겠다’ 정도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 최소한 우리 기업들을 미국 기업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대우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지금 우리가 중국에 투자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건 우리에게 이제 선물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왜냐면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 이슈가 많지 않은데 우리는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중국 내 미국 최대 반도체 판매업체 제재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벌써 반도체 관련 고지서를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한국 측에 중국 정부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의 반도체 수입을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 판매 물량을 늘리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중국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 조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외신 보도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협의를 이뤄냈다고 자평합니다만, 출국 직전 나온 기사 관련해서는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정상회담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워싱턴 D.C=정윤희·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