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보유론 나토 NPG와는 달라
  “확장억제 실행력 끌어올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핵공유”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은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성과를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별도 문건으로 발표됐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한미 정상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양 정상은 70년 동안 진화하면서 성장해온 한미동맹이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 모범사례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특히 확장억제와 같은 핵심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확장억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은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워싱턴DC의 이름을 땄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 핵 운용계획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 핵전력을 결합한 작전을 공동기획하고 공동실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못 박았다.

김 차장은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을 담아냄으로써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한미가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겼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는 먼저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

NCG는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게 되며,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이에 따른 이행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실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보급 협의체로 했다”며 “첫 회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최소 2~3차례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NCG는 기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가동중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서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 강화와 핵 유사시 기획 공동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구상도 밝혔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새로운 협의체인 NCG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NCG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은 NPT에 따른 약속을 영구 이행하는 것을 재확인 할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와관련 “NCG와 NPG가 매우 다른 점도 있다”면서 미국은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전방 즉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27개국 국방장관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훈련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반면, NCG는 당사국인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없어 미군 핵 전력 전개 방안을 논의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DC=정윤희 기자,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