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국방비 부담 전략자산 전개 난색 전례
  방위비 분담 무관 美 ‘청구서’ 내밀 가능성

괌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트위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비용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앞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시켰던 B-52H·B-1B 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SSN), F-22·F-35 스텔스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에 더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SSBN을 추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고체 연료 ICBM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 등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거의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한미간) 합치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앞서 미 언론은 지난 2018년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경우 9만5758달러(약 1억868만원), B-2A 스피릿은 12만2311달러(약 1억3649만원),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는 4만8880달러(약 5455만 원)의 시간당 운용비용이 각각 소요된다고 추산해 보도한 바 있다.

미 전략폭격기 1대가 뜰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얘기다.

5년 전 추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밖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의 운용비용이 하루 80억원, 연 3조원을 넘는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단지 14척만 보유하고 있는 오하이오급(1만8750t급) SSBN이 한국을 찾을 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게 분명하다.

일각에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가 늘어나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킬 때 방위비분담금과는 별개로 움직여왔다”며 “앞으로 미 전략자산의 상시적인 배치에 준하는 잦은 이동이 있더라도 방위비 분담과는 별건”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미 전략자산과 방위비분담금은 전혀 다르다”며 “방위비 분담에 해당하는 조건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또 일부 합의를 통해 해석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미 전략자산 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청구서’를 다른 형태로 내밀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미국에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배치를 요구했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국방비 부담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무산된 사례도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꾸준히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국면에서 한국의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 뒤에는 “괌에서 우리 폭격기가 6시간 이상 한국까지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온다”면서 “나는 비행기들에 대해 아주 잘 아는데 매우 비싸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