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절단 첨단산업 50건 MOU

윤석열 대통령은 5박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는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한미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과 미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의 협력 모색에 합의했다. 기존 안보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약 8조원(59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기관/기업간 50건에 달하는 첨단산업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국빈 방미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120여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관련 우려는 여전하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로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미를 계기로 이끌어낸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는 59억달러(약 8조원) 달한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계기 방미 당시 유치했던 11억5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의 투자금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국빈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50건의 MOU를 맺으며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바이오 23건, 첨단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경제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에는 테슬라·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접견하고, 테슬라가 아시아에 건설 예정인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의 한국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의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IRA,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언급이 담겼지만, ‘선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최 수석은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며 “정상 간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양국 상무부 간에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