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주거지원 5600억원 증액 요구
  “여야 합의 안 되면 증액 포기하고 자체 수정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5조원이 편성된 예비비 일부를 비롯해 4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수혜 대상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조6000억원 정도의 감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올해 예산안 대비 대폭 줄어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의 구체적인 증액 규모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조3000억원, R&D의 경우 정밀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준으로 7000억원 증액을 유지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응해 5000억원 이상 증액해 총 8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총 5600억원가량의 청년 예산 증액 계획도 세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소영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복구 간담회에서 “여당은 아르바이트, 인턴 일자리로 생색 내려 한다”며 “민주당은 청년 취업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소소위를 통해 막판 예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 삭감’에 방점을 찍은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는 계획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