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범죄 합수단, 1년간 40명 기소·18명 구속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상자산 범죄 근절과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5일 이 총장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부터 지난해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의 1년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7월 법령과 제도 미비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남부지검에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년간 합수단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발행·유통업체, 예치업체 등 전반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했다. 또 ‘코인왕’(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을 구속했으며, 슈퍼카 13대 등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 출범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인 합수단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 없도록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범죄수법의 고도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피해예방 활동도 병행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