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로이터]

영국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PA]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운명을 결정할 총선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어느 정당이 이기든 ‘큰 정부’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감한 정부 지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끌고 있는 보수당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1280억달러(약 152조원)의 예산을 기반시설 확충과 치안유지,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존슨 총리의 경쟁자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모든 가정에서 무료로 광대역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천억달러를 투입해 영국을 21세기형 경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씽크탱크인 레졸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에 따르면 보수당의 약속이 실행될 경우 현재 40%를 약간 밑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오는 2024년에는 4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당 정책에 따르면 그 비중은 무려 45%에 이르게 된다.

이들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부 지출 확대 계획은 지난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꼽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감세와 군비 지출 확대 속에 지난 10월 기준으로 연방 예산 적자가 1조달러로 늘어났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감세와 재정 목표 완화, 그리고 사회 복지 혜택을 늘려 유권자들을 달래고 있다.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등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나라들도 기반시설과 군사, 복지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일본 역시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 1200억달러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과 관련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의 경우 정부는 저금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냥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아무도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순진하게 느껴진다”고 경고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