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을 먼저 움직여 마중물로 삼고 민간에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일단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눈에 띄는 것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하고 애초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신규 택지 6만5000호에 2만가구를 늘려 오는 11월 택지 후보지까지 발표한다는 점이다.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손 놓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25조원) 확대, 대출 한도 확대, 사업비 인상분 반영 등 유인책도 들어 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해 쌓여 있는 물량(33만호)이 삽을 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서둘러 마련한 대책이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급물량 5만5000호는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하다.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고 인허가 물량도 40% 가까이 줄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해마다 평균 23만호 정도가 공급됐는데 지난해 이미 17만호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8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8만1000호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 가격 전망도 11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대출 등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영끌’이 다시 등장하는 등 집값 상승 불안이 크다.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지만 여력이 별로 없는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부문이 뛰어야 하는데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 여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줄여줄 폭넓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부실 기업은 엄밀하게 가려내야 한다.문제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다.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해결 안 된 곳이 있다. 정부 일정표대로 차질 없이 착공, 분양이 이뤄져야 믿음이 생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국회에서 할 일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자신을 무겁게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해소하게 됐다. 나아가 더욱 견고해진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법원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당연히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원을 힐난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구속 기각은 그리 반가워할 것도, 실망할 일도 아니다. 이 대표는 당장 구속을 면하게 된 것이지,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긋지긋한 방탄정국에서 뛰쳐나와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가리면 그만이다.그런 점에서 구치소를 나서며 밝힌 이 대표의 소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1년가량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의 대립만 존재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았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고, 서민의 삶은 더욱 지쳐갔다. 이 모든 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언급의 요지인 셈이다. 진영을 떠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치권이 그동안 자신의 역할을 방치했다는 의미다. 그 첫 과제는 남은 정기국회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역대 이런 국회는 없었다. 내년 총선은 여야 간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상대 실수에 기대는 안이한 전략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정기국회를 통해 정책으로 승부하고 실력을 평가받는 정공법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지면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애초 21일 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파장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이다.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우선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중요 사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제청도 어렵다. 당장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공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작 걱정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추석 연휴이고 이후 다음달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11월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설령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아예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장 공백 말고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 파행으로 숱한 민생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 90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중에는 미등록 영아 문제 해소 관련 특별법, 흉악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자동 잠금장치 설치법 등 민생 직결 법안이 수두룩하다.잇단 국회 파행으로 사법부 기능이 휘청대고, 민생 법안이 표류하는 것은 결국 여야의 정치력이 부재한 탓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돼야 할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검증 소홀이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반대로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한 소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의 끈을 이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분으로 인한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했지, 정치력을 발휘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도 도를 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면 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 내홍을 겪고 있다고, 원내 절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직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 이 대표 문제를 민생과 결부시켜선 안 될 사안이란 것이다. 다행히 26일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다. 국회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바란다.

상속세의 원조 격인 영국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소득세 등을 이미 장기간 내가며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란 형태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의 부당성에 많은 국민이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20세기 들어 귀족 등 극소수의 부자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상속세는 자산가치가 상승하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큰 영향을 주는 세금이 됐다.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한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초과 유산에 4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수낵 총리는 지난달 보수당 행사에서 “국민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했다.이런 연유로 선진국 반열의 많은 국가가 이미 오래전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다. 캐나다(1071년)에 이어 호주(1979년), 스웨덴(2005년), 노르웨이(2014년) 등 OECD 10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수십년간 요지부동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세율이 최고 60%로 사실상 세계 1위다. OECD 평균은 15%로, 한국보다 한참 낮다.한국의 징벌적 상속세는 해외토픽감이 되기도 했다.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당시 외신들은 “삼성가(家)가 12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막대한 상속세를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넥슨그룹 창업주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당장의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으로 현물납세하자 정부가 NXC의 2대주주가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현재의 상속세율 아래서는 경영승계가 2대만 계속돼도 넥슨의 경영권은 결국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당이라면 피땀 흘려 기업을 일굴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미약품과 한샘, 락앤락 등이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해외 사모펀드에 넘겼다. 창업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징벌적 상속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든 전향적 논의를 펼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