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표결에 부쳐져 공익위원들의 제시안대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합당하다고 노동부가 인정할 경우 재심의도 가능하지만 지금껏 그런 사례는 없다. 한 번 결정됐으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은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점 이외엔 온통 문제투성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인 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16.4%나 올린 2018년에도 노동계는 “1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

한덕수 총리는 30일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더해 중국을 ‘체계적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파트너 국가로 참석한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국 내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행보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지정학적 위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국익 차원의 세밀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의 공장과 소비시장인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에 올라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6444억달러 중 4분의 1이 넘는 1630억달러가 대중 수출이었다. 2003년 이후 ...

21대 후반기 국회가 한 달이 되도록 개점 휴업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겉으로는 개원 논의를 하자고 하지만 속내는 딴 생각인 듯하다. 국회 문을 열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28일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전향적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시한을 정해 국민의힘에 통고했다. 170석의 절대 의석으로 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공을 여당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측이 “입법 독주 재개”라며 반발할 ...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의 핵심은 ‘나 홀로’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것도 노인들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독거노인으로 가득 찬 ‘K-초고령 사회’의 우울한 미래다. 한국의 생활형태는 이미 1인 가구 중심이다. 2020년 전체 가구의 31.2%가 혼자 산다. 하지만 30년 후인 2050년에는 39.6%로 늘어난다. 부부만 사는 2인 가구도 16.8%에서 23.3%로 늘어난다. 대신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이른바 핵가족은 29.3%에서 17.1%로 줄어든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홀로 또는 부부 둘이 산다는 얘기다. 하지만 더 우울한 건 고령화의 그늘이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0년 464만가구에서 2050년 1137만500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