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멍게가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멍게 등 수산물 수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지만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다. 사건은 지난 22일 마이니치신문 고가 고(古賀攻) 전문편집위원이 ‘미묘한 한일의 온도차’라는 기명 칼럼에 윤 대통령이 일본 정계지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시작됐다. 고가 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 요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

국회가 30일 반도체·2차전지 등 6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려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법안을 다시 올리는 혼선을 겪은 탓에 3개월이 더 소요됐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졸면 죽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이제라도 대만,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투자환경을 바로잡아 다시 뛸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투자에 390억달러 등 5년간 527억달러(약 69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상외교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방문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봐야 한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외교안보수장 교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 17일 방일을 마친 뒤 지난주 중후반부터 검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만찬에서 한류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 일정 조율에서 불거진 잡음은 이 같은 의중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을 뿐이라는 ...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서민을 위해 600억원을 풀어 여행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벌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도 꺾이자 관광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다. 이번 여행촉진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 지원, 온라인 숙박예약 시 3만원 할인, KTX·SRT 이용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돼온 인기 사업으로, 이번에 10만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미국 등 22개국 외국인에게 내년 말까지 사전등록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