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도현정 기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사상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총파업 선언으로 교육 현장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을 거듭 천명하며 윤석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의지와 적극적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改惡)’으로 칭하며 “노동개혁의 주요 근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상생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총파업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규직을 때려잡아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수단으로서, 기만이자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의 건강검진 결과 31명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학비연대는 “속출하는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급식노동자의 채용도 미달이고 조기 퇴사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위기의 급식실을 살려달라는 호소조차 외면하는 시도교육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고 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I유형(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자격증 기반)과 II유형(행정, 조리실무사 등)의 기본급 차별을 해소하고, 수당으로 급여차이를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단일 임금체계를 두고 사측인 시도교육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의를 위한 노사공동협의체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개편 요구나 노사공동협의체 운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년 설 전에는 교섭이 타결됐으나, 올해는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학교 현장은 급식종사자 구인난에 학비연대 무기한 총파업까지 겹쳐 상당 기간 업무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 업무는 최근 노동강도에 비해 저임금 체계인데다, 종사자들의 폐 질환 우려가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일선 학교들은 조리실무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근무할 조리실무사 채용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했지만 강남송파 등 여러 지원청에서 미달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추가채용까지 했어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41명,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70명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리실무사 301명을 모집하려 했으나 137명이 미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75명 채용 계획을 세웠지만, 26명만 구했다. 곳곳에서 급식종사자 구인난이 속출하는 와중에 총파업까지 진행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학비연대의 경고성 파업을 겪어본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당시 급식 없이 오전 수업만 한다고 했다 갑자기 빵이 대체급식으로 나오니 정상수업을 하겠다는 등 몇 시간 사이에만 알림이 수차례 올 정도로 학교가 우왕좌왕했다”며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