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 인사 쉽지 않아 ‘법률 참모 라인’ 공백 불가피…구원투수 가능성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초유의 법무장관ㆍ민정수석 동시 사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정 참모 라인이 붕괴된 가운데 구원투수로 누가 나서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후속 인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는 반려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특검 수사나 국회 탄핵 소추 등을 앞두고 두 사람을 현직에 붙잡아 두더라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법률적 조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법률 공백을 메울 첫번째 ‘구원투수’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지목한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7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실체와 증거보다는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이게 우리가 그렇게도 금기시하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현재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고도 60일 만에 유임되는 사상 초유 사태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간곡한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이미 역임했던 만큼 공식적인 직함을 맡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주요 구원투수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직 강력부 검사가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체포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재판도 청구 못 하는데 체포했다 풀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 검사는 여태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한 채 일해 왔을까”라고 지적하며 “나라가 잘 되려면 군자가 여럿 필요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면 옹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