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안보 구상은…南北 ‘주종관계’ 정상화·유사시 美 핵무기 전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안보정책 골자는 남북관계 변환과 북핵 확장억제 강화로 압축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협력을 추구하되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2일에는 외교안보 분야 11개 과제를 발표했다.

▶美 전술핵 재배치 둘러싼 논란도=윤 후보는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 ‘한반도 변환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 과제 발표 당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며 “주인의식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와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했다.

한반도 변환 구상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는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외교안보 분야 비전’에서 “예측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남북 소통을 증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남북관계의 변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를 비롯해 보건·기후·우주·사이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 동참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으로 핵우산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독자 핵무장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미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미국의 핵전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보인 셈이다.

이를 두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내세웠다 번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중관계 재정립·한일관계 변화 예고=윤 후보는 한중관계에 있어서 상호존중과 정경분리, 공동이익 원칙에 따른 재정립을 제시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맞는 한중 협력방안 모색 차원에서 경제·보건·기후·녹색사업·문화교류 등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교가 안팎에선 미중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미국 주도의 쿼드 참여를 염두에 두면서 한중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측은 윤 후보가 언론인터뷰에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THAD)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중국이 배치한 장거리 레이다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현 정부와 다른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일단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이념에 치우친 외교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록 악화됐다고 규정했다.

대안으로 한일 간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50년’을 그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외교안보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인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거론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와 안보 등과 묶어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그랜드 바겐’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