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세련, 10일 대검에 고발장 제출
  “감찰 중립성에 치명상”…직권남용 등 혐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이 고검장의 측근 검사들의 감찰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0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감찰 결과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찰부장의 지시로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된 것은 감찰의 중립성에 치명상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한 부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사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법무부에 두 차례 중간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검사장과 B검사의 PC에서 언론에 유출된 사진 파일 형태의 공소장과 같은 편집본 워드 파일을 발견하고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한 부장이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세련은 “감찰의 생명은 중립성이지만 한 부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A 검사장 등도 친정부 성향이자 이 고검장 측근 검사”라며 ‘봐주기’이자 ‘정치 감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기 편 비위에 눈 감는 자가 감찰부장의 위치에서 일선 검사들을 감찰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자 국기를 문란케 하는 반헌법적인 망동”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소장 관련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도 여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정치 감찰, 정치 수사”라며 “마구잡이식 수사로 인해 수사력 낭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 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