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대책 가져오랬더니…“현역판정 늘리겠다”는 국방부

[헤럴드경제=홍석희·김진 기자] 국방부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에 ‘현역판정률 상향’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80%가 넘는 현역입영률을 더 높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그 이유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들었다.

28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국회 인구특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판정률 상향을 통해 현역 입영 가능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9일 개최되는 인구특위 회의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서다. 국방부는 2022년 현역판정률이 83.8%인데 이를 상향해 현역 입영 가능인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현역판정률은 지난 1990년 64%에서 2000년 85%를 넘어섰고, 지난 2013년에는 91.5%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역판정률은 2018년 80%대로 다시 낮아졌으나 지난해에는 83%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인구특위는 29일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는 또 신규 임관 여군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현재 9.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간부 임용 상한 연령을 29세(현재 27세)로 확대해 신규 간부 임용 가능성을 넓혀 잡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대체복무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연간 7800명(현재 약 9000명) 수준으로 감축해 현역 입영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련 간부의 장기적 활용을 위해 항아리형 정원구조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교육·행정·정비 등 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군무원 등 민간인력 활용을 늘리고, 상비병력 대비 중간간부 비율을 오는 2027년 19.8%(현재 18.3%)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군무원 정원 역시 오는 2027년 4만7000명으로, 현재 대비 2000명가량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제고의 효과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기재부는 기존 저출산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효과성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 해외 기술인재 비자 트랙을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법무부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 유입을 위해 영주·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해서 외국인 창업 인재 유치도 올해 상반기중 실시하겠다고 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