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간 강조해온 ‘기본시리즈’의 첫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 법안으로, 이 지사의 ‘기본 주택’ 개념이 담기며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지사가 강조해온 기본 주택 개념이 반영된 법안으로, 이 지사는 지난달 여의도에서 ‘경기도 기본 주택 정책토론회’를 열며 “3기 신도시 등 핵심 역세권에 중형 평형대 주택을 3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서는 기본 주택 개념이 국회에 등장하며 이 지사가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의도에서 열렸던 정책토론회에 현역 의원만 50명이 참석했던 것처럼, 이번 법안에도 경기도 소속 의원이 다수 참여하는 등 모두 26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당 지도부 등과 기본소득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는 사이에 이 지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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