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5년 이해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UNCTAD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아시아-아프리카 회원 그룹 A에서 선진국 회원에 해당하는 ‘그룹 B’로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UNCTAD 내 그룹은 그룹A, 그룹B 이외에 중남미 회원 그룹D, 러시아·동구 회원 그룹D로 구성된다. UNCTAD는 1964년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 산하 정부간기구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도 확대됐다”고 했다.
또 “코로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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