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진상조사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전날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에 따라 38명에 대한 수사·보직 해임·징계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군의 초동 부실수사, 사건 은폐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성과”라면서도 “그러나 이 수사 결과가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여전히 수사는 거북이걸음이고 조치된 내용도 미흡하기만 하다”면서 “한 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공군 법무실 등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 지시’를 언급한 뒤 “합수단은 눈치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간수사결과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조사 최종결과는 군의 재발 방지 및 성추행 예방 의지를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합수단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내 성추행 근절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합수단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수사와 허위 및 지연보고, 직무유기 등에 연루된 군사경찰과 공군검찰, 군검찰 조직에 대한 봐주기라는 비판을 샀다.

유족 측은 중간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한숨만 내쉬었다며 ‘겉핥기 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