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구윤철(사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와 관련해 9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 라며 “각 부처에서는 감사관실을 중 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직기강관련관계 차관회의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권 줄대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 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 박 차관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경고가 있은지 하루 만에 차관회의를 소집해 이를 곧장 언론에도 알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선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직자의 언행이나 행위가 자칫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임기 말이 되면서 풀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 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산업부는 차기정권에 줄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을 모색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관가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차기 정부에서 산업, 통상, 에너지로 각각 쪼개질 가능성인 높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일부 여당 대선 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거론하고, 야당 주자들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서의 조직 개편 향배를 의식해 의제 선점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 조직원 일부에게만 공개된 메시지가 유출된 것도 공직기강의 일환으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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