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우주발사체 관련 국가 예산이 줄고 이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 0.14%, 독일과 일본 0.06%인 반면 우리나라는 0.04%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 2배 이상 늘린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되레 8% 감소했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GDP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두면 3배에서 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은 2016년이 피크로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며 개발을 이뤘다.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들어갈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 등 전략적인 데 대해 R&D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관련 배분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다"며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이 '우주 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만큼은 주요국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와 자원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주 개발은 단념해선 안 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