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결과 및 성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합의안 추인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됐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매출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인 필라 1과,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세수가 늘어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라1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대응 분야에 있어서는 "G20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40%, 2022년 말까지 70%를 목표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세계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모두 70%의 접종률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경우 70% 달성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북한 백신에 대해 G20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 중반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70%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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