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총량제, 주4일제…모택동도 다음 생각 않고 참새 잡았는데”
2021-11-03 15:0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sbs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신혜원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 정책을 언급한 일을 놓고 "처음 효과는 예상하지만 다음 효과는 예상을 못하고 던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토론을 하면서 "모택동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다. 다 잡아라'고 했다. 그랬더니 대기근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술과 의욕이 있어 음식점을 열고 싶은 창업자는 권리금을 내지 않으면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왜 첫 단계에서 그치고 파급 효과는 간과하는 모양새인지를 신중히 고려하고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돼 제한이 풀리면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조금 더 두텁게 손실보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10조원의 잉여세제를 고민해봐야 하는 게, 이는 부동산 세수 증가로 추가 징세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돌려줄 때 지원금 방식이 옳은지,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고 공시지가를 재조정하는 게 옳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두 나눠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성 지원금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어 우리 당에서 검토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업확장과 관련,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게 어떤가(검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에게 따라붙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선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보인 미온적 태도가 국민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강점으로 행정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며 "그런데, 본인이 설계자라고 한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를 강하게 진척해 주체들 간 진짜 누가 나쁜 의도를 갖고 판을 만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며 "이 후보가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미 무능의 단계는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가로 사인만 했을 뿐이라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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