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육·해·공군·해병대 등 각군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과 수행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 장관과 회의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해 국방우주기술과 우주전력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어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육·해·공군·해병대 등 각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 등을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또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 계획도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우주력 발전 법령 정비, 우주정책·전략·교리 발전 등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국방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11일 시행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등을 수립하고 각 군 임무를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합동우주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해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내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 능력 확보, 그리고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 마련이란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방우주기술과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우주기술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등 핵심우주기술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등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해 우주작전대 창설과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군의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충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한데 모여 국방우주력을 본격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ADD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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