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백현동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 현행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은 ‘아무말 대잔치’”라며 “앞으로 최소한 팩트는 체크하고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성남시 백현동의 구 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의 임대주택비율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조성된 것’이라는 이 후보 캠프 측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고시는 성남시장 결재사항으로 시장 직인이 찍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며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만 국장 전결이 가능한데 임대주택비율 100%를 10%로 낮추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4단계 종상향은 R&D센터와 주거지역이 함께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 특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2014년 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성남시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주는 것조차 특혜소지 및 형평성 문제로 반려한 바가 있다”며 “해당 검토 보고서에도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서명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인섭 전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직후인 2015년 4월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대폭 상향시켜주는 것에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이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간사업자가 3143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보도됐으나 실질적 이익은 비용을 공제하면 1100억원 정도’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민간사업자는 감사보고서상 3143억원 외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도 총 지분 65%를 갖고 있어 작년 추정 배당액만 약 361억원이다. 수익률은 2000%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잠적하여 지인들과 기자들은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못하는 민간사업자를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소통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게이트의 길목마다 확인되는 최종결정권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자필 결재가 확인이 되고 있다”며 “이 후보와 캠프의 대응을 보면서 무능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을 선택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결과는 ‘무능한 부패’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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